노숙인, 그들을 위한 허술한 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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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용시설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이 전근대적 인권침해조치가 선거 국면에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초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다보니 노숙인 개인의 주취문제, 심지어 테러위험까지 언급해가며‘ 노숙인 개인의 비정상성’으로 문제를 몰아가기 위해 여론호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혹시나 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나서지 않고 얌전히 숨어 있다.
노숙인 복지현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많은 것을 노숙인에게 퍼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의 주거와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정비되면 서울역으로 몰리는 노숙인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문제의 선후를 이렇게 잡아가자는 것이다. 일단 서울역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대로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몰아내고자 할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마저도 우려된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예측되는 상황악화에 대해 그 책임방기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자인 노숙인에 대해 사회적 배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참고자료>
복지동향
2009년 2월호 (제 124호) 늘어가는 노숙인: 가혹한 의자 뺏기 놀이
2010년 8월호 (제 142호) 한국의 노숙인 주거지원 현황과 성격
2010년 12월호 (제 146호) 홈리스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구성의 틀거리
2011년 3월호 (제 149호) 홈리스 지원법, 홈리스 힘으로
2011년 8월호 (제 154호)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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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   노숙인, 그들을 위한 허술한 복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