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복지-무상급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에 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2.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
2.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성 입장
결론

본문내용

통해 상당한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이다.
심지어 나는 부자들이 ‘내라!’는 요구를 넘어 우리도 ‘내자!(낼 테니 내라!)’는 보편 증세방식을 선호한다. 이 방식을 따르더라도 실제 중간계층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많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근로 소득세의 경우 중간계층은 월 1만 8천원을 내고 있으므로 지금보다 1/3을 인상해도 월 6천원을 더 낼 뿐이다. 보편 증세론은 중간계층이 ‘내자!’를 지렛대로 상위계층에게 세금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증세 정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앞의 부유세, 사회복지세와 다를 뿐 세금부담구조에선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세금폭탄론의 본질은 부자책임 회피론이다. 조세구조의 누진체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반 중간계층에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려는 교묘한 ‘증세 봉쇄 정치’이다. 지금 우리 앞에 세금폭탄 정치와 복지증세 정치가 놓여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 열망을 든든한 원군으로 삼아 세금폭탄론에 정면으로 대응하자.
<2011.03 복지국가는 세금폭탄인가? -오건호>
결론
무상급식의 시행이 정치나 선거용 이미지에 연결되어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어렸을때부터 학교 급식으로 인해 차별받았던 아이는 자라면서도 차별이나 열등감, 가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고, 성인으로 자랐을 때 어떤 생각과 관념으로 사회를 살아갈지 뻔히 보인다. 하지만, 어렸을때부터 부잣집 아이와 함께 급식을 부담없이 먹은 아이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더 넓은 생각을 하고 높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귀중한 자원이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때 겨우 학교 급식일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꿈과 미래를 넓혀나갈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려면 충분한 재원조달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무상급식 시행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세금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걷기는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그들의 영향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정하게 납세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위한 나눔의 마음이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걷혀진다고 해도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불평등에서 시작된 열등감에 휩싸여 교육 받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를 교화시키는고 그 아이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 아이들의 급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리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하지만 급식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는 복지사회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무상,   급식,   복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