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서비스의 의의

1. 보육서비스의 개념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및 기능

3. 보육서비스의 기능

1) 영․유아의 측면

2) 부모와 가정의 측면

3) 사회 및 국가적 측면

Ⅲ. 보육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과정

1. 근대 이전의 보육서비스

2. 보육서비스의 태동기

1) 해방 전 보육 : 1945년이전

2) 해방 후 보육 : 1945년-1960년

3. 보육서비스 제도적 마련

1) 아동복리법 시기 : 1962년-1982년

2) 유아 교육진흥법의 시기 : 1982년-1990년

3) 영유아보육법 시기 : 1991년-현재

Ⅳ. 보육서비스 제도

1. 영유아 보육법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체계

2) 지원체계

3. 보육서비스의 형태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3) 보육예산지원

4)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

5) 양육수당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한계

2. 보육서비스의 개선 방향 및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Ⅶ. 결론

본문내용

있으나 야간보육이나 24시간 보육, 그리고 휴일보육서비스 등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보육재정에 관하여는 <표2>와 같이 점차 보육사업의 예산 확보로 재정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을 받는 아동은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전체 보육아동의 32%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전혀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아동은 전체의 68%이며, 오히려 부모의 부담은 상당액 인상되었다.
<참고자료7> 보육재정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13,355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6,001
(단위: 억원)
또한 차등보육료제도에 따른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의 보육료 인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여 복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은 2가지 기준만을 적용하면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사업은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현재 총 18종의 보육프로그램이 시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질적 수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2).
2. 보육서비스의 개선 방향 및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보육현장을 주도하여 왔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료제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읍면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수요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초기 노동단절의 예방과 능력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취업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야간공휴일24시간 보육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아동의 보호 및 여성의 안정된 취업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방과 후 보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아 대상 보육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3) 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자격과 대체율이 보육의 질적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교사와 아동 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없을 저도로 이적률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보육교사자격제도를 정비하여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와 적정 보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4)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행정체계 및 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광역 및 자치단체의 보육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각 지역성에 부합하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지원체계 중의 하나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육 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육센터 전문인력과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
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리적 환경은 보육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가 보육의 수단이 되므로 효율적인 계획과 구성이 요구된다. 매일의 일과활동의 구성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신체적인 보호를 위한 활동과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대상 아동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인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언어적 측면에서 발달을 도와주고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발달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보육시설마다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여건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보육의 유형별, 대상별에 따라서 표준시설, 설비 및 환경구성, 표준 교재와 교구 등이 확립되어 보육과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Ⅶ. 결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보육과 육아지원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한다. 10.3.4일자, 이코노믹리뷰 기사 발췌(http://news.nate.com/view/20100304n14347)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아졌으나 반면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탄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급격히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한 반면에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온 보육서비스가 또 한 번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폭 넓은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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