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복지 동거가족

목차

Ⅰ. 서론
1. 동거의 정의 및 유형
2. 동거의 형성이유(원인)
3. 동거의 장 ․ 단점

Ⅱ. 본론
1. 사실혼과 동거의 현황
2. 사실혼관련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시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동거가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료를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동거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책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 혼전동거와 관련하여 동거는 우리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있고, 또한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직 동거와 사실혼관계의 부부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가족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조금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에는 동거가족이 점점 더 늘어나고,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10명 중 1명이 동거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동거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해져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혼 역시 위의 내용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혼율 증가로 인해 선뜻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커플들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1~2년 유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재혼가정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사실혼은 동거보다는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혼의 관계는 그 것만 확인된다면 혼인관계와 비슷한 보호가 있지만 동거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정책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없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동거가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 혼인한 부부보다 법적으로 우대적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그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많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동거계약법으로 민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성관계 뿐만 아니라 동성관계에 관해서도 동거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동거계약법에 의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동거자들은 법에서 자유로운 관계에 있지만 그만큼 법적인 보호는 약하다.
이처럼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법적으로 동거가족에 대한 미미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없어, 동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동거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물론 이 가족이 혼인한 부부, 가족 보다 우월한 해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이니 만큼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최선의 법적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건강한 동거 가족이 될 수 있도록(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조정문 정상희(2001). 가족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변화순, 백경희, 김현주(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조은희(2003).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 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http://www.kiwi.or.kr (한국여성법률상담소).

키워드

동거가족,   동거의 정의 ,   동거의 유형,   사실혼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