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 관광법의 의미와 특성, 필요성, 구조, 개정과정(발전과정)

목차

관광법의 특성과 발전과정

Ⅰ. 관광법의 의미

Ⅱ. 관광법의 특성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2. 관광기업에 대한 특성
1) 영리성의 보장
2) 공시주의
3) 신뢰성의 보장
3. 관광자원에 대한 특성
1) 관광자원의 보호
2) 관광지 개발의 공공성

Ⅲ. 관광법의 필요성

Ⅳ. 관광법의 구조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3. 한국관광공사법

Ⅴ. 관광법의 개정과정

본문내용

역안내원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제2차 개정은 1967년 2월 28일로 관광 사업이 관광휴양업이 추가되었으며, 지방관광위원회는 폐지되고 중앙관광위원회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아래로 그 지위의 격을 높여 관광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 변경되었다.
제3차 개정은 1971년 1월 8일로 관광지에서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내에서는 관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관광호텔의 등급제 신설, 관광휴양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통역안내원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제1기 통역안내원을 배출하였다.
제4차 개정은 1973년 2월 5일로 민박제도, 관광안내원교육제도, 관광알선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시 인가제도를 신설하였다.
1962년 4월 24일은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법 제정, 1972년 4월 4일 관광단지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75년 12월 31일 관광 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 사업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관광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관광진흥법이 관광 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관광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법이라면, 관광 사업법은 관광 사업을 건전하게 지원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광시설의 무조건적인 건설지원이나 관광 사업의 불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고 관광 사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었다.
제1차 관광 사업법 개정은 1977년 12월 31일로, 관광 사업의 관광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자도입인가 또는 차관인가를 받은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광 사업의 문호를 넓혔다.
제2차 개정은 1980년 12월 27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자이용시설업에 한하여 이들 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부수적인 인 허가는 받은 것으로 하였다.
제3차 개정은 1982년 4월 1일로, 첫째 여행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여행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대형화와 건실화, 둘째 여행사의 등록갱신여부에 등록 거부조항, 셋째 국외관광안내원제도 신설, 넷째 관광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했다.
1986년 12월 31일,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관광 사업법을 폐지하고 "관광진흥법"으로 하면서 관광단지개발법을 흡수통합하고, 사업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역안내원과 국외관광안내원을 통일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개칭하면서 관광안내원 고용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1994년 8월 일부개정 시에는 종전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카지노업이 관광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 1월 21일에는 1986년 이후 전문(全文)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원시설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이 관광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관광 사업의 세분업종도 크게 변경되었다. 또한 기획관광과 관광약관의 신고제 폐지 등 제도개혁의 측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관광법은 제정에도 그 의의가 크지만 너무 쉽게 개정되어 법규에 대한 인식과 운용여부에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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