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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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① 관광의 여명기(1950년대)
1950년대는 관광의 여명기로서 제대로 된 관광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6.25 전쟁이후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파괴된 도로와 건물 등의 시설 복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휴전이 되고 많은 미군들의 이동과 유엔 한국 부흥단 위원들의 한국 방문이 시작되면서 여행사와 호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54년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관광과가 설치되었다.
- 1950년 12월 : 교통부 총무과 관광계 신설
- 1954년 2월 : 교통부 육운국 관광과로 승격
- 1958년 3월 : 관광위원회 규정 개정

② 관광의 기반조성기(1960년대)
1960년대 들면서 관광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기업들의 참여로 외화 획득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 하였다. 이로써 1961년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광사업진흥법과 숙박업법이 제정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1962년 국제 관광공사법이 제정 되면서 관광부문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1965년 국무총리실 관광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해 4월 제14차 PATA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호텔업의 역할과 여행업의 역할을 재평가 하게 되었다.
- 1961년 8월 :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공포
- 1961년 12월 : 숙박업법 제정, 공포
- 1962년 4월 :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국영관광기구 설립 • 운영
- 1963년 3월 : 관광사업진흥법 1차 개정
- 1963년 8월 : 관광국 조직정비
- 1963년 9월 : 국제관광공사법 1차 개정
- 1967년 1월 : 국제관광공사법 2차 개정
- 1967년 2월 : 관광사업진흥법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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