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인문논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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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밀하고 재밌는 방법을 활용한 입법정보 공개가 필요하다.행정작용은 옴부즈만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관료제의 특성상 법집행이 기계화돼 공익실현의 효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국민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듣고 반영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사법작용은 최근에 시행된 배심원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배심원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법작용에 있어 사실관계의 판단을 보충한다.법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사실관계는 국민이 담당해 재판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나)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개성을 실현할 수 있다.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이른다.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저변이며 민중의 삶과 직결된다는 뜻이다.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적작용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전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이전될 행정작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정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지역행정 집행시에는 주민협의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주민들이 형성한 의사가 단순히 심의 또는 참조 사항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법적요건으로 여겨져야 한다.이를 위해 주민협의회 전임자 지정과 급여지원이 필요하다.
(다)의 견해를 통해 (라)의 상황을 해결하겠다.(라)의 상황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시장실패를 나타낸다.‘공유지 비극’은 개인이 욕망을 무한하게 추구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따라서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되 시장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나아가 주민자치회와 강제력 있는 정부의 개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의 견해를 채택했다.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설정하는게 선행되야 이기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우선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나무의 양을 정부에 신고한다.정부는 취한된 양과 삼림의 공급 가능양을 고려해 집단비용과 집단효용이 제로가 되는 벌목량을 결정한다.결정된 최적의 벌목량을 넘어선 개인에 대해 벌금 및 징역등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만들어 시행한다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라)의 규칙을 만족시킨 제도를 시행한다.<규칙1>은 주민각자의 욕구에 따른 벌목을 허용함으로써 충족된다.단,사전에 형벌에 대한 인식을 시켜 심리적인 행동의 제약을 가해야 공공성 저해를 막는다.<규칙2> 일주일에 한번씩 마을 자치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된다.이 과정에서 사전에 정한 최적 벌목량을 넘어 나무를 벤 주민에게는 정부가 처벌을 한다.처벌은 법적 정의를 위해 사전 신고량과 각 주민의 필요량 ,소득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한주가 끝날때의 상황을 종합해 최적 벌목량을 조정하고 다시 주민들의 벌목을 허용함으로써 <규칙3>은 만족된다.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필요하다.스키너 상자 연구-보상과 처벌 행동간의 관계를 탐구한-는 (라)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부의 규제도 처벌을 넘어서 이기성을 억제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개개인의 교육을 통한 이타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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