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복지정책
2.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복지 정책
3. 상호체계로서의 사회복지정책
4.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복지정책
Ⅲ. 200년대 사회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Ⅳ. 맺는 글

본문내용

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민간 의료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과감 히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 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 현행 사회 보험 제 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보험료 부과 체 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인 바,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 만, 이에 앞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무엇 보다도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파악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소득 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근로 소득 이외에 이자 소득 등의 금융 소득, 재산 운용 에 따른 재산 소득 등도 제대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자 소 득이나 재산 소득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도 가능한 금융 종합 과세 등이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자산 조사 (means test)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금 제도나 의료 보험이나 보험료 징수에는 과세 소득 모형, 추 정 소득 모형, 신고 소득 모형의 세 가지 부과 방식이 있다. 과세 소득 모형의 부과 방식은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곧,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소득은 29%밖에 안되며, 전체 보 험료 수입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자영업자 나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추정 소득 모형을 사용하거나, 신고 소득 모형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 한 반발이 너무 크다. 곧, 신고 소득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자진 신고율도 낮고, 신고한 경우에도 허위로 낮춰서 하향 신고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 람 사이의 소득 재분배의 역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연금제도에 대한 불응현상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 본인이 젊었을 때 낸 연금 보험료와 늙은 후에 받는 혜택을 비교할 때, 다른 민간 금융 상품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 정부의 부실한 연금 운용 관리에 기인한다. 제대 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누가 3-40년 후를 내다보고 돈을 내 려 하겠는가?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임을 보여 주어야 이러한 정책 불응 현상이 불식되리라 생각한다.
전 국민 의료 보험 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료 보험 적 용 인구의 양적 확대와 기본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 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낮은 급여 수준, 낮은 보험수가와 수가 구조의 불균형, 의료 보험 조합의 운영 방식,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 본 문제들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사회 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욕구는 보 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 보험으로서의 중 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적정 보 험 수가 적용과 진료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공급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과잉 진료의 거품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보험심사 위원회의 수가 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가 항목의 재 조정 및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넷째, 통합 조합 방식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의 자율적 책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권한에 상응하 는 경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한다.



Ⅳ. 맺는 글

이 글은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 하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현재의 사회적 관행이 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과감히 현실을 보완하고 미래를 포괄하 는 사회적 설계(Social Design)와 제도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 해서는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정책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 되어 야 하고, 셋째, 복지 정책을 다른 국가 정책과 상호 연결된 체 제로서 다루어야 하며, 넷째, 형평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빈곤 정책은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 복지 서 비스의 지원내용과 지원액을 달리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클라 이언트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원 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은 고용 창출 프 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자활정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를 효율 적으로 구축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은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좀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 론이지만,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무엇보다 도 ‘신뢰성 있는 정부’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불응 현상을 불 식시켜야 한다. 넷째, 이 이외에도 복지 정책의 관리 체제인 복지 조직과 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   복지정책,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