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3 세금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

목차

Ⅰ. 납세의무자 ․………………………………… 1
1. 소득세 ․………………………………… 1
2. 법인세 ․………………………………… 1
3. 부가가치세 ………………………………… 1

Ⅱ. 납세지 ………………………………… 2
1. 소득세 ………………………………… 2
2. 법인세 ………………………………… 2
3. 부가가치세 ………………………………… 2

Ⅲ.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 ……………………… 3
1. 소득세 ………………………………… 3
2. 법인세 ………………………………… 3
3. 부가가치세 ………………………………… 4

참고문헌 ……………………………………… 5

본문내용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이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의 범위가 정해진다. 표3-2참조
구분
법인유형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
법인
내 국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해산(합병) 시의 청산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납세의무 없음
외 국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납세의무 없음
3. 부가가치세
(1) 과세기간
①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납부 기간
확정신고·납부 기간
예정신고·납부 기간
확정신고·납부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②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2) 과세대상
①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재화의 수입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되었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 내용 발췌

키워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