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의.확대과정과원인,해외사례,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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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정의.확대과정과원인,해외사례,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2. 복지국가 확대의 원인
󰊱 경제성장
󰊲 복지국가 콘센서스
󰊳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 리차드 티트무스

본론
1. 복지국가 사례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확대
󰊱 시대별 복지국가의 발전
󰊲 복지국가의 확충
3. 나라별 복지수준의 발전
󰊱 영국
󰊲 미국
󰊳 일본

결론
1.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의 발전과정
󰊱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복지국가의 확대가 현세대에 주는 의미

본문내용

꾸준한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은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 메디케어&메디케이트 : 메디케어는 고령자 및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강제가입의 A파트와 선택가입의 B파트로 나뉜다. 한편, 메디케이트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 제도이다.
- 빈곤전쟁 :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대규모의 시도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이루어졌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개인을 빈곤의 원인으로 여기는 가정 하에 시행되어서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빈곤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민권법 : 여러 가지 흑인문제와 차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정치적 상황 : 사회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은 미국 복지국가체제의 후퇴를 가져왔다.
일본
- 복지제도의 성립기 :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통치하에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 일본 특징적 복지 발전 : 가부장적인 일본 본래의 성격과 연합군의 영향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적 성격의 혼합은 일본 특유의 독자적인 사회복지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
- 경제성장 :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안정과 임금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는 연금의 인상과 급여의 대폭 개선을 실시하게 하였다.
- 정치적 상황 : 혁신자치단체의 출현은 복지 확대 정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 복지원년 : 1973년. 사회복지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진 첫 해라는 의미이다.
<6>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의 발전과정
한국이 해방한 시기인 1945년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복지국가의 확충기였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복지국가의 확충을 의미하진 않았다. 한국에 경우에는, 재정 문제도 있었거니와 복지 관련 지식 기반이나 전례가 부족하였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의식 수준 상당히 열악하였다. 더구나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6.25전쟁의 여파로 복지 확충은 더욱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전쟁 난민과 빈민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요구호 대상자의 수는 1951~1953년 기간에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후반기인 1954~1957년 사이에도 비록 그 수가 감소하였으나 대략 300~400만 명 정도인 걸로 추측된다.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1인당 1일 양곡 3합 또는 소맥 250그램에 1일 3환 정도로 제공하였으나 극소한의 복지 빈곤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후 이후의 사회에서는 공공구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팽창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념 문제에 목을 매었다. 그 결과, 절대빈곤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외국원조 수혜국이었기에 민간과 현물형 원조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가 스스로 생존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나서는 복지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 정책은 물론 노동정책도 또한 없었고 이는 제3공화국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국민적인 요구였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시기에 상당한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복지국가로의 확충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상당량의 복지제도가 확립되었다. 허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린 층은 국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고 빈민과 노동자층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제공을 하지 않았다. 1961년 영국의 구빈법과 유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빈민’을 위한 생활 보호법 같은 재해, 산재, 의료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복지는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콘센서스와는 정반대의 노선이었다. 자본주의, 산업화, 시장으로 인해 나타난 피폐를 보안하기 위하여 제도화 되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설립된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에 설립된 국가복지체계들은 생존권과 최저생활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빈민들과 노동계층으로부터 초래할 지도 모르는 잠재적·현실적 불안을 예방하며 수출주도형 산업을 위해 노동자와 빈민을 싼 값에 노동시장으로 내놓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 5 공화국에 경우에도 국가복지는 이전 정책의 연속이었다. 80년대 중반까지도 노동운동을 철저히 억압하였으며 복지정책은 비생산적인 ‘자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빈곤’과 ‘게으름’을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비 지출은 증가하였지만 복지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이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억압적인 발전국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과 노동쟁의가 만연하였다.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더불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묻혀 숨어 있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 또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치고 등장한 제6공화국은 복지와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명목적으로나마 노사관계 발전에 증진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책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노동계급은 영국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힘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지배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전략은 억압과 배제에서 포섭적 복지로 변화하였고 ‘화해적 정치 구조’를 내세웠다. 1986년 최저 임금법이 도입됨을 시작으로 하여 1993년까지 무려 7개나 되는 복지 정책과 관련 시행법과 행정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7> 복지국가의 확대가 현세대에 주는 의미
복지국가 확충기 동안 각국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확충되었다. 복지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19세기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기틀을 확고부동하게 정착시킨 것은 물론 복지 수혜자를 확대시킴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탱하게 하는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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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