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 산업화

소개글

수입대체 산업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입대체 산업화
1. 수입대체 산업화의 개념
2. 수입대체 산업화의 등장 배경과 지속 요인
3. 수입 대체를 위한 정책적 수단들
4. 수입 대체 산업화의 한계

Ⅲ. 외부 지향적 발전
1. 외부 지향적 발전의 개념
2. 수출대체산업화의 등장배경과 이의 지속 요인
3. 수출 대체를 위한 정책적 수단들
4.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에서 수출대체 산업화로의 전환
5. 외부지향적 발전의 한계점

Ⅳ. 결론

본문내용

을 시장지향적 안정전략으로 단기간에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아래에서의 피해층(기층민중)은 물론이고 수혜층(대자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양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힘, 즉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당한 자율성과 기층민중에게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는 국가의 강도 및 능력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 힘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밖에 없었다. 이것이 당시 정치와 경제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부문에서의 개방 및 자유화와 정치부문에서의 억압이 언제까지고 공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치의 반격이 곧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은 노태우정권은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니고 탄생했으며 그 시기 동안 민주화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두환 체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정책 면에서 노체제는 이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등장 이후 한국 국가는 적어도 강도 면에서는 강성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능력까지 작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대 이래 갖가지 시장지향적 노력이 있었고 문민정부 등장 이후 많은 규제완화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지배계급에 대해 지도적인 위상을 점한 채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국가의 ‘발전지향성’은 아직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발전지향형국가가 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이전과 비교할 때, 분명 변했거나 변하고 있다.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산업발전정책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자본을 동원하고 편중배분하여 중점산업을 육성하던 과거의 정책은 그간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이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또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로 그 지속가능성 마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방향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양질의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무역 및 금융정책의 개선 등으로 돌리는 ‘후기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전환은 정책의 내용이 바뀐 것일 뿐 국가가 우위에 서서 정책을 펴는 패턴 자체가 변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 한국 경험의 세계사적 위상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화는 오랜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이중 헤게모니 하에서 발전지향적인 권위주의체제가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합당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지녔던 여망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균형발전이었던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들의 바람이자 목표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랜 권위주의통치에 시달린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더욱 절박하게 제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5. 외부지향적 발전의 한계점
많은 경우 외부 지향적 발전이 무역과 성장을 촉진시켜 빈곤과 불공평을 해소 시킨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지향적 발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공업국가와 중산 발전 국가에 대한 연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지향적 발전이 어느 나라에게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외부 지향적 발전 추세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경제 정책을 1980년대에 외부지향적으로 바꾸었는데, 1987년에서 1994년 사이에 GDP가 0.6% 감소하였다.(Sachs, 1996)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프리카와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외부 지향적 발전에서 불리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주로 무역하는 생산품은 농산물 등의1차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1차 산업은 수출이 공업만큼 용이하지 않다. 또한 대륙에 있어 무역하기 어려운 위치상의 불이익, 물질적인 시설의 부족, 그리고 교육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인적 자원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게, 세계화와 GATT를 통해 급진적인 외부 지향적 발전을 강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Ⅳ. 결론
지금 세계는 무국경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주의 NAFTA, 유럽의 EU,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권이 세력균형을 이루려 노력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NAFTA는 현재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그치지 않고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려 하고 있고,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동구권과 구소련의 일부까지 형성되어 광역 협력체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권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구미 경제권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특히, 동북아는 한. 일. 중. 러의 4나라가 주도국가로 떠오르고 있으며,미국의 경제권에서 자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WTO로 인한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또는 단계적 철폐가 될 것이다.그리고 앞으로의 이 같은 경향은 국가로 하여금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입과 수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절충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대규모 국가의 경우 한 산업에 치중하여 생산, 수출할 경우 국제무역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 산업을 주도적으로 특화시켜서 생산, 수출하는 것보다는 산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는 대규모 국가보다는 국제 무역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소규모 국가는 국제 시장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국제시장을 외면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농업투자에 지원하여 개별 기업이 각 분야에서 제대로 수입 대체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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