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목차

1. FTA란?
　1)FTA의 정의
　2)FTA의 효과
　3)FTA의 장·단점

2. 한-EU FTA
　1) 추진 과정
　2) 주요 내용
　3) 예상 효과

본문내용

하는 미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 라에도 이런 실직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일부 업종에서는 한·EU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상대 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FTA에 따른 수입의 증대와 가격하락 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관세의 철폐가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행해지 므로 급격한 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분유, 치즈 등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일부 EU 가공농산품 수입은 늘겠지만 다른 농수산물은 미국산,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수입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농수산물 분야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LCD, 승용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휴대폰 등 이 있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장비,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기타화학공업제품 등이 있다. EU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의 97.3%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향후 3년에 걸쳐 99.4%의 공산품목이 무관세로 EU에 수출된다. 자동차 품목은 관세율이 10%로 5 년 뒤 모든 관세가 폐지될 경우 유럽시장에서 한국산 중·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와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의 분야에 서 경쟁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반면 정밀화학, 기계, 농축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 EU와의 FTA 체결은 27개 EU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다. 인구 5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의 농업부문에선 EU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연간 3100만 달러씩 늘어 국내 농업생산이 18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되지 만, 이 때문에 FTA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국익을 포기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들이 있다.
- EU의 한국 수출이 82.6%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은 38.4% 증가에 그쳐 무역적자액이 줄어들 것을 전망되어 진다. 즉, 교역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유럽 차의 국내 진출이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사실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FTA체결에 반대한다.

키워드

유럽의 이해,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한-EU FT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