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학교교육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Ⅱ.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꾀하는 것

Ⅲ. 신자유주의 학교 교육의 장점

Ⅳ. 신자유주의 학교교육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그 동안 어머니,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학운위 활동이 점차 아버지, 남성 중심의 정치무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이루어진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는 학교현장을 ‘일상을 벗어난 비상시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교육에 있어서의 보통사람들의 주권회복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교육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치맛바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던 학부모의 학교 간섭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학교가 ‘시장판’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판은 첫 번째로는 교육받은 인간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인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인성교육에 가장 반하는 지식위주교육, 입시위주교육의 비 교육을 낳고야 말 것이라고 걱정을 낳게 한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시장인 돈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시장으로부터 배격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의 기회불균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는 결국 국가의 공적 책임감을 경감시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의 위기라 볼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축소, 구체적으로는 공공 교육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교육재정의 위축은 아직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학교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Ⅴ.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있어서 꾀하고 있는 교원계약제나 능력 있는 학교선발의 방법 등은 잘만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병폐로만 치닫고 있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특히 교원계약제의 경우는 선생님들의 나태한 태도를 바꾸고 그로 인해 교육의 수급자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칠 수 있는 제도인 듯 하다. 다만 교육에 미치는 위기요인에서도 언급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경쟁심리에만 치중해서 교육이라는 목적자체를 상실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받아들인 만큼 더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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