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소개글

GATT와 WTO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ATT와 WTO와의 관계

2. GATT와 WTO의 비교

본문내용

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범세계적 소득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산업조정의 지연, 구조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키워드

GATT와 WTO의 비교,   GATT,   WTO,   WTO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