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본문내용

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4.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②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기능해야 할 다양한 측면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책무성은 바로 전문직의 기준이 된다. 즉 사회복지 전문직은 다른 어느 전문직보다 더 윤리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전문직으로서 책임 수행을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전문성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전문직으로서의 주체적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가치로부터 나온 사회복지사의 윤리다.
윤리강령이란 단체나 기관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와 규범을 정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동지침으로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문직에 충실하도록 이끌며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 전문직, 소속기관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무성을 다하게 한다.
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1975)은 이념적이며, 전미사회사업가협회는 1979
년 윤리강령을 채택한 이래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바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와 같이 구체적 규정이 되어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직, 동료 및 소속기관의 세 영역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1992년 10월에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이래로 아직까지 독자적 윤리강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1995년에 제정된 일본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을 두고 있다.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실천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선택의 문제와 가치판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정신질환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할 때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
①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의 경우 임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정신질환자의 성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할 것인가?
③ 집단생활에서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④ 생존권 옹호 : 빈곤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⑤ 자기결정존중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인가?
⑥ 지위남용의 금지 : 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
⑦ 기관에 대한 책임 - 환자의 권리와 기관의 정책이 충돌할 때 누구를 편들 것인가?
⑧ 전문직 향상의 책임
⑨ 전문직 자율의 책임
⑩ 비판에 관한 책임
⑪ 사회에 대한 책임
-참고문헌-
-양서원-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황서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네이버 백과사전 및 지식IN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카페
-사복뱅크 카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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