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안전 위험(직업생활안전영역) 질병 사망 실제 사례(삼성 반도체 공장 직원, KT)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직업 생활 안전 영역이란 ?

Ⅱ. 본론

1. 사례 1) 삼성반도체공장 직원들의 질병과 사망
1) 피해사례
2) 원인
3) 해결방안

2. 사례 2 ) KT 직원들의 잇따른 사망
1) KT 입장 vs 피해자 측 입장
① KT 입장
② 피해자 측 입장
2) 원인
3)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직원의 재해율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MBC :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가, 답변에 보니까 재해율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KT : 재해로 돼 있죠
MBC : 재해율은 좀 초점이 빗나간 답변 아닙니까? 저희는 사망자수를 알고 싶은 건데요. 회사에서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KT :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있다 드릴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Narr. ) 하지만 그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KT 직원들의 연이은 죽음, 그 원인은 무엇인지 KT는 이제라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 및 돌연사, 과로사에 대하여 KT는 “어느 기업이나 구조조정은 있게 마련” 이며, “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 이라며 방관적 태도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KT 관계자는 “네트워크서비스 분야는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네트워크 관리 업무는 주로 내근이 이뤄지는 곳으로 업무강도가 세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 측 입장
KT 새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강도 강화와 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시행 후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고통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T측의 사과와 더불어 적절한 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T측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과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유족들의 슬픔은 배가되고 있다. 또한 KT노조 공정선거 감시단은 KT의 '노동자 입단속'을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불의한 죽음이 연이은 것은 회사의 지나친 노동통제와 더불어 이를 묵인하는 '사용자 편향 노조'의 침묵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KT는 자신들의 '또 하나의 노무관리 부서'로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 선거에 공개적으로 개입해 '입맛에 맞는' 노조 집행부의 당선을 유도하고 있고, 이렇게 당선된 노동조합은 더욱 사측에 충성을 맹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을 이석채 KT회장은 아직 모른다”라며 “그의 경영철학은 틀렸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2) 원인
KT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인력감축이다. 1998년 민영화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철저히 이익을 위한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강제 퇴출을 위해 비인도적인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었다. 결국 이것은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돌연사 및 과로사로 직결되며 KT는 직원들의 사망률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되는 불명예를 입게 되었다.
3) 해결방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제 1의 목표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추구 행동 자체는 비난받을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비인도적인 인력감축이 무리하게 시행되었다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KT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정말 자사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신뢰할만한 기관으로부터의 심도 있는 검증과 언론의 인터뷰 요청 등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회사의 무고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하여야만 직원들의 자살률과 정신적 치료율이 높은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패한 경영진의 교체이다. KT는 연 매출 20조원에 당기 순이익 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인력감축을 강행하며 자신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KT에서는 이것이 경영 성과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결국은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T의 경영을 맡는 임원진들은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며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통신과 전혀 관계없던 직종의 종사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보여주기 식의 경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와 도덕적 자본이란 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실업은 실업자 한명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그의 가족들 크게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며 큰 문제로 발현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한 번의 분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삼성반도체공장은 인체에 피해를 끼친다면 KT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직업위험이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증거 앞에서도 태연하다. 그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만 내세울 뿐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일까? 게다가 돈 없고 힘없는 약자, 즉 직업병 피해자가 맞서야 하는 상대는 대기업과 정부이다. 국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마저도 ‘증거를 대라’ 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입증 책임에 대해 정부는 법적규제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인격적으로 피고용인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인 고용주의 부족한 자질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러한 태도로는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과 KT는 죽음 앞에서 마저도 노동환경의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즉 이러한 직업 위험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가려지는 진실 규명에 힘써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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