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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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다.
앞에서 논의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구조가 개혁으로 인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동시대적인 정책 유행에 따라 외국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적 실험을 이식하는 반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변화하는데 있어 어떤 제약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 보험 및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도한 관리하의 경쟁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는 미국의 고용주를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한 것에 따른 한계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의 구조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수준에서 보건의료개혁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어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련해 그 선행조건이 면밀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의료개혁은 형평성을 유지하며 한편, 보건의료 부문의 자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다 혁신적이며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경쟁적 보건의료 시스템이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측면은 경쟁적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은 비용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지향성과 접근성 보장이 이상적인 모델로 수렴해 나갈 수 있을지는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보건의료개혁이 효율성보다는 비용 또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과 더불어 유럽 등 각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고찰하여 우리에게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제도는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및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 및 지속성 향상 등에 두고 있다. 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 및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및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시대적인 정책 유행에 따라 외국의 정책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철학과 각 제도의 평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 2005
아놀드 S.렐만지음:조홍준 옮김,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 국민)의료보장을 위한 계 획, 서울, 2008
정영호,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주영, 미국의 의료개혁: 보건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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