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실현] 소비자주권의 실현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목차

소비자주권 실현

Ⅰ. 소비자주권의 실현과 소비자교육

Ⅱ.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조직할 권리
8.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Ⅲ. 소비자의 책임

본문내용

체에 비해 자금, 조직력, 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력한 존재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노력보다는 소비자단체를 조직(The right to organize)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비자단체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소비자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순수한 소비자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주권실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8)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문제가심각해지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2001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The right to consume in the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가 추기적으로 명시되었다.
최근 기업에서도 '그린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일부가 되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환경보전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그 예로 환경공해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과대 포장 줄이기, 물 아껴 쓰기, 금연 운동, 재활용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들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소비자운동과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푸른 산, 깨끗한 물, 밝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로서 후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이에 정부, 기관단체, 소비자 모두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소음공해, 흡연공해의 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III.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항상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소비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리 획득은 바로 소비자가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 4조에서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 및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바로 소비자에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한 개인 혹은 가계의 구성원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인식이나 가치관과 관계된 측면에서 강조했다면, 오늘날은 직접적인 참여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 그리고 의식보다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켜야 할 책임으로는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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