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들은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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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여성들은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여성문제의 기본적 정의와 논의구조의 변화
2. 본론 - 한국사회에서 일과 여성의 문제
1.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추이
1) 사회적 진출의 증가
2) 구조적 변화
2. 불평등의 양상
1) 고용상의 불이익
2) 성에 따른 임금격차
3)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4) 직장내 성희롱
3. 불평등의 원인
1) 인적 자본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여성주의적 관점
4.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과제
1) 법적-제도적 지원
2)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로 진행되어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개정, 영육아보육법과 같은 법적 지원과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 같은 정책들이 그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부분적 후퇴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정책은 크게 네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용기회 균등기반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평등 취약업체인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모집채용광고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둘째,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 특히 여성 경제인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공공분야에서 적극 시행토록 하고 일부 공기업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에까지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 있어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 창출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직장-가정양립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에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고, 공공부문에만 시행되고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민간부문에도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조치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간호휴직이 노동단절로 연결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일제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아동보육시설은 시간제 근무나 전업주부의 아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단시간 및 가내 여성 노동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부당해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감독에 더불어 현실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 등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과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개인 여성들의 인성이나 성향 때문이 아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양성평등고용에 대한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회적인 의식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 즉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이 요청된다. 이는 교육과정과 직업의 선택, 취업 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고 교육 과정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업선택과정에 있어 성별직업분리에 얽매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성적역할분담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사회적 재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진단과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송이야~^^ 읽고 참고해. 책 그냥 베껴놓은 거거든?>
이러한 개선과제들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변화, 가부장적인 문화로무터의 탈피,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구조변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과 문화, 국가의 발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인 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회균등이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에서의 양성평등한 참여를 실현시키는 작업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제도상의 평등을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끄는 것이며,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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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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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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