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소개글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참고법령 및 판례]

본문내용

9. 선고94다4417 판결)고 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료지급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633조, 제640조
대판 1994.9.9. 선고94다4417 판결
대판 2004.12.23. 선고2004다56554 등 판결

키워드

임대차계약,   원룸,   임대료 연체,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