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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선고94다4417 판결)고 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대료지급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법령 및 판례]
민법 제633조,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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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5. X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았던 K오피스텔을 Y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X중개업소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6.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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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충 열거해 보자면 노숙인, 쪽방민, 비닐하우스 주민, 고시원과 여관(여인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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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되여 있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0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기간안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차자는 3개월전에 임대자에게 계약취소의향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임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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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것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임대료도 수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직원들 임금 역시 두달치나 밀려 자살하기 전날엔 직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자신에게 몰아닥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취해 사무실 겸 숙소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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