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현실과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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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현실과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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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요구되는 대책 2010.02.01., http://www.peoplepower21.org/668784》
《현장에서 만나는 주거약자는 무주택, 저소득, 점유의 불안정성, 주거환경의 열악성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어떤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거주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그만큼 주택이 아니거나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이나 고용불안정의 심화 속에서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충 열거해 보자면 노숙인, 쪽방민, 비닐하우스 주민, 고시원과 여관(여인숙) 장기 거주자, 움막축사창고컨테이너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와 건축법상 규정된 협의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거주공간이 주택, 비주택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꾸준히 점유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주거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찜질방,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을 떠도는 사람들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현장에서 감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유랑민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9.10.01., http://www.peoplepower21.org/667624》
기사나 칼럼에서 한번 나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집 문제’는 꾸준히 제기 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노숙인은 2009년에 5,500명 정도의 수를 기록하고 있고 쪽방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는 11,000여 가구를 넘어가고 있다(2007년). 그렇지만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업소 취침방, 공사장임시막사, 동굴, 찜질방,PC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집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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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