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목차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소득보장의 방법
2. 노인소득보장 방법
　1) 직접 급여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데모그란트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 급여
　　(1) 고용촉진
　　(2) 세제감면
　　(3) 경로우대제도
　　(4) 경로 승차권제도

본문내용

경우 경로우대제와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2009년 폐지) 지급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가. 개념
사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사용자(고용주)의 일방적 부담 또는 피용자와의 일정 비율의 공동부담에 의하여 일정액을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나. 급여 자격요건
퇴직한 경우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여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의 통산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년퇴직으로
다.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급여 : 현금으로
종류 :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수준 : 근로연수, 봉급수준, 기여금부담여부에 따라 다름.
라. 특성
공적 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충하는 제도로 주요한 소득보장의 방법.
공적연금은 보험원리가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수급기간은 근무연한에 한정.
기업의 불경기 또는 도산 시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음.
2) 간접 급여
(1) 고용촉진
퇴직한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소득유지
예) 노인취업지원센터,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고용 권장,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
(2) 세제감면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
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
예 ) 상속세 공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
(3) 경로우대제도
노인의 지출을 절약해 주는 때문에 간접적인 소득보장 방법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국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 또는 50~1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
(4) 경로 승차권제도
교통수당이라고도 불림, 현금 지급.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996년부터 계속 시행되었으나,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미 수급자에 한해 지급되고 2009년부터 폐지되었음.
*참고문헌
남 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양 옥남외(2006), 노인복지론-공동체
이 해영(2006), 노인복지론-창시사
김 영모(2005), 현대사회문제론-고헌출판부

키워드

노인소득보장,   사회복지,   노인소득,   노인,   노인복지론,   인구고령화,   소득 경제,   소득 생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