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의 정책과 발전방안

소개글

청소년 육성제도의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청소년육성의 제도
1. 청소년기본정책
2. 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보호제도
2) 청소년의 성보호제도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제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제도
5) 청소년의 안전제도
3. 청소년활동진흥정책
4. 청소년복지지원정책

Ⅲ. 청소년육성제도의 발전방안
1.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통합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4. 청소년보호정책의 체계정립
5. 청년복지정책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보호관계 법령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계 법령과의 연계,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청소년관련 법률의 헌법적 지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기본법에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청소년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육성 및 활동의 진흥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정책은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취급되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규정을 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관련규정 등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삭제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발달과 청소년관련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크게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한 대학진학, 직장취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안겨줄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보호정책의 체계정립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방송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도 분산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관계법의 체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법률 중 일부 법률의 근본 목적이 청소년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보호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원래 청소년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 관계법률을 담당하는 기관도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업무도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려면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종합, 조정,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각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년복지정책의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청소년복지 업무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업무와 모 부자복지법에 의거 모 부자 가정의 가정복지업무, 그리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14세 미만의 아동, 정신지체인 등의 실종아동 등 복지업무를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서 복지의 대상 연령의 혼란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형식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은 일반적인 복지차원의 대상을 중심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복지정책은 아동학대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이 적절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청소년관계의 체계, 이 관계법을 통한 청소년의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의 청소년정책을 기술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이나 지도자(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를 위한 법지식 획득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관계법 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접하는 지도자들이 비행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관계법 및 정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아는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보호 육성 복지 등이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바, 청소년 관련 국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청소년관계법 및 정책의 일부분이 치료위주, 처벌위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보다 많은 사전예방위주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정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청소년비행과 범죄들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 정책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재정의 하고, 청소년정책을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추진방향의 정책체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권리, 육성 활동, 보호, 복지 정책 및 그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자원봉사활동의 강화, 아동복지업무의 중복성 해소, 청소년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보호정책 등의 내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청소년의 육성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는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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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제도,   청소년 육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