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동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성매매의 이해
2. 성매매의 관점
3. 성매매 인식의 변화(국내 선행연구 동향)
4.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변천
5. 성매매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Ⅳ. Q&A
1. 주제선정동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성매매의 이해
2. 성매매의 관점
3. 성매매 인식의 변화(국내 선행연구 동향)
4.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변천
5. 성매매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Ⅳ. Q&A
본문내용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미래에 대한 의지를 소멸 혹은 약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측면
청소년 성매매는 성문란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배금주의쾌락주의에 물들게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킨다. 또한 이들은 암암리에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폭력, 성병, 임신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제2의 범죄 즉 영아살해, 살인, 강간,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묵인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 주로 여관, 모텔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단골 여관 및 숙소를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풍속업주의 묵인 하에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풍토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2항의 규정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원조교제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항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이든, 어떤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은 원조교제사범이라고 불리는 PC방이나 전화방, 인터넷,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에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원조교제라는 신종 형태의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성매매 행위나 특히, 산업형 성매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에 대한 정의부터 문제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박고 있는지, 또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 역사 안에서 음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현재도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여성들은 시장의 상품으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고, 스스로 존엄성과 인권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조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계층이 공론하는 이 사회에서 누구도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 의미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고정된 시각으로 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연구와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단속위주의 정책보다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Ⅳ. Q&A
문제1번. 대화에서 동휘는 어떠한 관점으로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2번
동희 : 너 생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태수 : 왜 무슨소리야?
동희 : 성매매는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에만 있게 되고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해
태수 : 나는 성매매 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한 직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동희 : 무슨소리야! 성매매는 남성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나온 산업화의 부산물이라구! 여성들의 지위는 내리는 짓이야!
1. 자유주의 여성주의
2. 마르크스 여성주의
3. 급진주의 여성주의
4. 복지주의 여성주의
문제2번. 다음 중 성매매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
1.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각종 성병, 약물 과다·남용으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2. 성에 대한 은폐와 성 상품화라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 특성은 왜곡된 성문화를 만들었다.
3. 청소년 성매매와 제2의 범죄 즉 살인, 강간, 절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4. 정부와 성매매 관련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이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있다.
∴ 사회적 측면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 성병, 임신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와 제2의 범죄 즉 영아살해, 살인, 강간,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3번. 보기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1. 여성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스트레스의 원인은 '남편의 잠자리 요구' 때문이었다.
2. 여성의 존엄성 상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3. A씨는 여자 친구와 이별 후 처음 만난 여성과 성교를 했다. A씨는 여성에게 10만원을 건넸다.
4. 역 근처 '촛불'에서 일하는 A씨의 몸 값은 기본 10만원이다.
문제4번. 성매매특별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철수 : 와 이사진 좀 봐! 단체로 여성들이 시위하네?
공주 : 응 그러게~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이 뭐야?
철수 : 글쎄? 뭐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
2. 성매매 특별하다고 간주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3. 성매매자를 비범죄화하여 면책과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4. 성매매를 위한 자립, 자활 지원강화 하는 법이다.
문제5번. 성매매와 같이 혼용으로 사용되지만 최근에 그 의미가 부적절 하다고 정의 된 것 들 중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번
1. 윤락(淪落):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3. 매매춘(賣買春):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4. 매색(賣色),매소(賣笑),매신(賣身):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 사회적 측면
청소년 성매매는 성문란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며, 우리 사회를 배금주의쾌락주의에 물들게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킨다. 또한 이들은 암암리에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폭력, 성병, 임신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제2의 범죄 즉 영아살해, 살인, 강간,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묵인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 주로 여관, 모텔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단골 여관 및 숙소를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풍속업주의 묵인 하에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풍토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2항의 규정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원조교제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항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이든, 어떤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은 원조교제사범이라고 불리는 PC방이나 전화방, 인터넷,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에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원조교제라는 신종 형태의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성매매 행위나 특히, 산업형 성매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에 대한 정의부터 문제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박고 있는지, 또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 역사 안에서 음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현재도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여성들은 시장의 상품으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고, 스스로 존엄성과 인권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조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계층이 공론하는 이 사회에서 누구도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 의미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고정된 시각으로 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연구와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단속위주의 정책보다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Ⅳ. Q&A
문제1번. 대화에서 동휘는 어떠한 관점으로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2번
동희 : 너 생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태수 : 왜 무슨소리야?
동희 : 성매매는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에만 있게 되고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해
태수 : 나는 성매매 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한 직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동희 : 무슨소리야! 성매매는 남성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나온 산업화의 부산물이라구! 여성들의 지위는 내리는 짓이야!
1. 자유주의 여성주의
2. 마르크스 여성주의
3. 급진주의 여성주의
4. 복지주의 여성주의
문제2번. 다음 중 성매매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
1.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각종 성병, 약물 과다·남용으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2. 성에 대한 은폐와 성 상품화라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 특성은 왜곡된 성문화를 만들었다.
3. 청소년 성매매와 제2의 범죄 즉 살인, 강간, 절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4. 정부와 성매매 관련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이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있다.
∴ 사회적 측면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 성병, 임신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와 제2의 범죄 즉 영아살해, 살인, 강간,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3번. 보기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1. 여성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스트레스의 원인은 '남편의 잠자리 요구' 때문이었다.
2. 여성의 존엄성 상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3. A씨는 여자 친구와 이별 후 처음 만난 여성과 성교를 했다. A씨는 여성에게 10만원을 건넸다.
4. 역 근처 '촛불'에서 일하는 A씨의 몸 값은 기본 10만원이다.
문제4번. 성매매특별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철수 : 와 이사진 좀 봐! 단체로 여성들이 시위하네?
공주 : 응 그러게~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이 뭐야?
철수 : 글쎄? 뭐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
2. 성매매 특별하다고 간주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3. 성매매자를 비범죄화하여 면책과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4. 성매매를 위한 자립, 자활 지원강화 하는 법이다.
문제5번. 성매매와 같이 혼용으로 사용되지만 최근에 그 의미가 부적절 하다고 정의 된 것 들 중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번
1. 윤락(淪落):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3. 매매춘(賣買春):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4. 매색(賣色),매소(賣笑),매신(賣身):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