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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군기지-찬성
중국-일본 견제 위한 최전선의 기지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제주지역발전
반대
1.미군
2.환경 파괴 우려 외면한 채 졸속 선정한 해군기지 공사 부지
3. 주민 반대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 강행
갈등 표면화기
갈등확산기
완화기
재확산기
주요 이해 당사자
시기별 주요 행위자 집단
쟁점분석
중국-일본 견제 위한 최전선의 기지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제주지역발전
반대
1.미군
2.환경 파괴 우려 외면한 채 졸속 선정한 해군기지 공사 부지
3. 주민 반대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 강행
갈등 표면화기
갈등확산기
완화기
재확산기
주요 이해 당사자
시기별 주요 행위자 집단
쟁점분석
본문내용
1.미군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 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임
9.11이후 미군은 △해양타격△해양방어 △해양기지화의 3대 해양전략을 담은 ‘해군력 21’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중 ‘해양 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 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임
9.11이후 미군은 △해양타격△해양방어 △해양기지화의 3대 해양전략을 담은 ‘해군력 21’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중 ‘해양 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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