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 ISD

소개글

시장경제 - IS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요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ment)란?

Ⅲ. ISD의 법률상 규정

Ⅳ.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Ⅴ.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Ⅵ.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Ⅶ.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Ⅷ.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Ⅸ. 결론

본문내용

FTA에서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음.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이며,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된다.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논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Ⅸ. 결론
한미 FTA에서 ISD가 이슈화 되고 있다고 첫 문단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측의 주장도 살펴보았다. 물론 ISD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하는 바이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다시피 예측의 불투명성이 가장 클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아직 이 제도에 주체, 객체가 되어본 적이 없는 무경험에서 나오는 두려움 역시 클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거대국가와의 비대칭적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ISD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FTA에는 세계적 주류이자 추세이다. 개방에 대한 끊임없는 외국의 요구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근 체 있을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FTA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이 많다. 어차피 열어젖힐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는 역사가 검증하고 있지 않은가.
ISD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대처는 차후 한미 FTA의 성공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 문제일 것이다.
경제학 과제에 법리적 해석을 과도하게 한 바가 있지만, 애당초 이 주제가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이러하게 작성하였다. 이상으로 과제를 마친다.

키워드

경제,   fta,   isd,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