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목차

1.집권과 분권의 개념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본문내용

하면 유능한 행정엘리트로 인식되고, 지방공무원 하면 무능한 낙오자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앙집권화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조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권화는 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므로 중앙에의 의존성을 지양시켜 대등한 협조체제로 유도한다.
반면에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행정활동에 전문적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나친 주민의 행정참여와 민중통제로 말미암아 행정의 능률성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상대성
앞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도 정치ㆍ행정상의 모든 결정권을 중앙의 일점에서 행사한다거나 지방으로 위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상대적이며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국가적인 통일성과 지방적인 특수성간의 상대적이며 보완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 가치간의 타협을 통하여 균형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집권에 대한 필요성과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언제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이념과 경제적ㆍ사회적 제반조건의 변화 및 시대상황에 따라 항상 연속선상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신중앙집권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의 한가지 양태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중앙집권,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하,   간접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