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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전국언론노동조합, 2002
임영호, 『전환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주의 』, 서울: 한나래, 2002
주은수, 『지역언론, 변해야 산다』, 서울: MEDIA21, 2003
류한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주: 한국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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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식을 갖는다. 그리고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펴나갈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선점제도는 중앙으로의 권한집중과 지방분권 사이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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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방안」
이황우(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행태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 로」, 行政論叢.
장경룡(2003),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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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육자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중 교육구제이다.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의 면에서 미국은 지방 분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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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균형과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최대한 양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 론
지방분권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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