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소개글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중소상인의 입장
* 정당의 입장

*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찬성 근거
-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 할 수 있다.
-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진출해 있다.
- 이미 성숙한 상권은 SSM이 들어오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 가격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본문내용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며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0%가이드라인제가 있어 기존상권의 매출액이10%이상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나 대규모마트를 규제하는 허가제도입은 WTO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FTA와도 관계없는 일이다.

키워드

SSM,   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ssm찬성,   ssm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