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정 전반의 검토

목차

1.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와 효과

2.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3. 지역사회교정의 출현배경과 발전

4. 중간처우제도

5. 중간처벌제도

6. 전환 (다이버전)

7. 지역사회처우의 장점 (비시설처우, 사회내 교정, 지역사회교정, 보호적 처우)

본문내용

인과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차적 일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므로 낙인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이 이론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 비공식적인 환경으로 대체 : 공식적 환경을 비공식적 환경으로 대체
다. 경제적: 건축비와 시설유지비
라. 업무의 경감을 통한 능률성 확보
마. 청소년 범죄자에게 효과적
3) 전환과 구별되는 의미
가. 예방이 범행 이전의 조치라면 전환은 범행 이후의 조치이다.
나. 전통적 전환이 비공식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공식적인 재량권이라면 전환은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조직화된 노력들이다.
다. 중간처벌이 처벌의 다양성이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라면 전환은 범죄자가 형사사법제도에서 처리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7. 지역사회처우의 장점 (비시설처우, 사회내 교정, 지역사회교정, 보호적 처우)
① 구금의 범죄배양효과 내지 낙인효과의 회피, 시설내 처우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
② 전환제도로도 활용이 가능
③ 형사사법기관의 부담경감(형사시설의 과밀화방지에 기여) 및 범죄인 처우를 위한 국가비용 절감
④ 보다 인도적 처우가 가능하고 교화개선과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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