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심층분석 - 어르신의 생활영역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들도 알게 되어 어렸을 때부터 노인학대에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인 노인빈곤 문제부분에 대한 방안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세하게 말하여,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보류보다 인상을 스케줄 따라 수행하고 정기적 인상 지침과 국고 부담률 인상이다. 인구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복지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와야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낙인이라는 분할을 넘어 통합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관한 방안이다. 첫 번째로 제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 재정비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검사를 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생겨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을, 국가와 기관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어 노인분들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경제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노인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손을 벌이지 않고서 본인 스스로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년을 늘리는 것이다. 정년을 늘리면 노인 분들이 일할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한 원래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기술을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노인 분들의 입장에서도 더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간단한 일이라도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을 고용한다면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또 노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생계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노동 이외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처럼 본론에서 제시된 대안들과 우리조가 생각한 대안들 말고도, 이와 다른 많은 대안들이 실현되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인소득보장체계를 노인들의 희망을 담은 노후보장을 통해 남은 노후를 뜻 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   노인,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