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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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현상
- 망의 확대현상
현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공식적 개입을 확대하여 과거의 수단에 부가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금의 회피수단으로 발전한 중간처벌 등이 사실상 형사망의 확대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 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을 위한 최근의 가장 활발한 논의는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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