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2

목차

국제 테러리즘 연구

2장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

1.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2. 테러리즘의 실태

3장 국제 테러리즘의 정의

1. 테러리즘 정의의 다의성과 유동성

2. 국제평화기구에 의한 정의

3. 미국 제안 협약조안과 선행조약들의 정의

4. 9. 11 테러 이후 유엔의 테러근절 실무반 활동

5. 테러리즘은 살상동반 반인륜범죄

6. 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

본문내용

-테러리즘은 정치적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살상 등 폭력행사
둘째-그 폭력은 무고한 제3자 또는 민간인들과 정부고위 당국자들을 겨냥
셋째-폭력의 형태는 민간인을 살상 인질, 고문 민간항공기와 선박을 하이재킹
넷째-테러리스트들이 정부, 개인에게 의사를 강요
6. 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
1) 오브리엔 교수의 동의와 참여의 기준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함
2) 저항상황과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
저항권은 저항사항이 존재할 때 행사(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치를 억압하고, 말살할 때)
3) 동양의 방벌사상과 서양의 폭군시해론
맹자-민이 가장 귀하고, 국가, 군주가 가장 경하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굶기고 자의적으로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통치자
북한, 이라크 등　
4)혁명과 존 로크의 프랑스 저항권 사상　　　　　　　　　
다수에 의한 통치, 입법부의 정부 내 우위, 민중에 의한 자치, 도덕적 질서를 지적할 정부의 책임, 폭정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저항권 행사
5)폭정 종식위한 저항권의 연쇄반응
장기독재, 부정선거, 지역분열, 시민혁명, 부정부패, 경제불황, 독재자 축출
6)저항권 행사 위한 폭력의 한계
정치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비례성과 적정성이 필요

키워드

국제티러리즘연구2,   3장,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실태,   마르크스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