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고발의 사례

목차

-내부자 고발의 사례-
-고발내용의 사회적 해독 정도-
-고발자의 동기-
-고발에 대한 기업(서울지방경찰청)의 태도 설명-
-기업의 입장(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외적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응방안-
<대응방안의 장애요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
<보호제도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내부자 고발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비용과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⑥건전한 시민교육의 효과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불법적 활동의 자율적 억제란 의미를 갖고있다.
-내부자 고발에 대한 대안-
내부자고발은 기업내부의 암묵적인 비리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윤리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업은 내부자 고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고발자 개인은 정당성 있는 내부자 고발을 해야 하며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과 이의 실효성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기업의 이미지 손상, 조직 결속력 약화와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역자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자고발을 통해서 기업내부의 윤리성이 향상되고 종업원 개개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고쳐져서 사회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내부고발자는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동기가 있을 때에, 또한 고발하려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해독성이 높을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내부자고발을 해야한다.
정부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법 등을 통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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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내부자고발,   고발,   대외적 고발,   내부자고발 보호제도,   내부자고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