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차 저축은행 퇴출 - PF, 모럴헤저드, 정책실패의 삼중주

본문내용

[Briefing]
금융당국이 5월 6일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면서 지난해 부터 이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 됨

[Summary]
1. Situation
1] PF대출문제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자 정부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7개의 저축은행을 퇴출시킴
2] 퇴출 후,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비리들이 문제점으로 거론 됐고
3] 정부는 저축은행의 견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하에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함
4] 진단 결과 13개은행에서 부실 징후가 발견 됐고, 2011년 9월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 시키고
5]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 시키면서 뱅크런을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음
6] 이후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감찰을 했고, 2012년 5월 6일 6개 저축은행중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며
7] 1년 반동안의 일괄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함
8] 한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음

2. Definition
1]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진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꼽히는데
2] 첫번째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문제
3] 두번째는 부실을 은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해당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4] 세번째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은행이란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준 정부의 정책과 이를 감시하지 못한 관리 능력 등임

3. Problem Analysis
1] 이번 4개 저축은행의 퇴출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자는 8100여명 121억 수준이며, 후순위채권의 규모는 2246억 수준임
2]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상장되어 있어 주식투자자의 피해도 130억 가량의 피해가 예상됨

키워드

저축은행,   PF,   모럴헤저드,   뱅크런,   project financing,   부동산,   예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