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

소개글

관세동맹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본론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2.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결론
-관세동맹의 후생적 효과

본문내용

바와 같이,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개도국의 특정산업 육성에 합의하거나 투자재원을 보조하는 협상안을 대안으로 요구할 수 있다.
관세동맹은 관세를 거둘 수 있는 조세징수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아, 개별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거 선진국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는 주권의 제한에 대해 저항적인 국민정서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관세동맹이 경제통합 형태에 이르면 독립적 재정통화정책의 포기 등 개별국가의 자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 결 론
- 관세동맹의 후생적 효과
이제 이러한 관세동맹의 후생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철폐로 인하여 관세동맹의 가맹국들이 비가맹국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지만, 비가맹국들의 더 높은 상대가격은 관세가 부과된 가격임에 주의해야 한다. 즉, 비가맹국들의 관세부과전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가맹국들의 관세철폐후의 가격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가맹국들의 소비자들은 관세동맹의 결성이전보다 더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인하여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통하여 더 낮은 국내가격수준을 향유하지만, 전체 관세동맹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역전환은 비가맹국들로부터 더 낮은 국제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는 관세동맹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동맹내의 소비자들이 국내가격수준의 가시적인 하락으로 누리는 이득은 더 엄밀히 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관세동맹내에서의 공공부문에서의 지출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가맹국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관세수입이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발생한 무역전환에 의하여 소멸된다. 또한 관세동맹의 무역전환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가맹국으로부터의 더 낮은 가격수준에 의한 상품수입으로부터 더 비싼 관세동맹의 내부생산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면,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인한 관세동맹 가맹국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관세동맹내의 자유무역에 의하여 발생되는 무역창출효과로 인한 후생증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결국 관세동맹의 결성이 가맹국들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마디로 명백하게 단정지울 수 없다.
그러나 비가맹국으로부터 더 낮은 가격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수입이 비교적 더 비산 역내생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가 가능한 한 작고, 무역창출효과가 가능한 한 크게 나타난다면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국의 후생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맹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상품을 주로 비가맹국들로부터 수입하는 국가들이 관세동맹을 결성한다면 무역전환요과는 비교적 작게 나타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인한 역내의 광범위한 생산자급이 달성되어 역외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봉쇄가 뒤따른다면 후생의 손실은 감수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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