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public goods)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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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통합을 정치적
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거나, 지역통합정책 자체를
필연적인 '차선'정책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단수의 중요한 요소를 기
각하는 것은 거래비용, 불완전정보 그리고 초국경 확산효과를 배제하
는 극도로 제한적인 분석모델의 조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유용하지
못한 분류(categorization)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중요한 요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동맹이나 기타 지역통합형태는 다양한 후
생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일방적 조치나 세계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이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셋째, '최선'의 개념이 분석의 시
금석으로서 아무리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정책은 거래비용이
나 불완전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는 분명하게 정의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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