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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린달모형이라 한다. 린달모형은 공공재 생산문제와 관련한 준시장적 해결책이다. 이러한 린달모형은 첫째,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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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강제력에 근거하여 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혹은 수요의 파악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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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전략의 방법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월전략의 방법은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의 표출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 선호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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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때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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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급의 효율 조건
1) 사회적 개념의 파레토효율: 일반균형분석
2)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부분균형분석
3. 공공재와 시장실패
1) 비배제성과 시장실패
2) 비경합성과 시장실패
3) 정부에 의한 공급
4. 선호시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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