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지원 정책

본문내용

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단체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오로지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애국심 고양과 정신적 기반 조성이 취지인 국가보훈정책의 든든한 보루(堡壘)가 되어야 한다.
⑶. 사업 등의 전개
국가보훈정책의 취지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보훈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단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국한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정 확보와 관계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은 곧 수익 사업이고 이는 상업적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정신문화 위주의 사업을 해야 하는 보훈단체로서는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보훈정책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단체의 재정은 각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가가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각 단체가 사업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업 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단체 간 중복을 피하고 능력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관련 법제나 예산 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의 예를 들면, 건국유공 단체의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민족정기 선양과 국가관의 확립, 국민 윤리 등과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등의 사업, 국가수호 유공 단체는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 그리고 국가 위난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 등 애국정신과 관련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민주화 등 국가사회 발전 유공 단체는 사회 정의 확립, 민주주의 정착, 환경 보호, 노인 및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나라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국가유공자 단체가 선도한다면 국가 보훈정책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훈단체로 하여금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들에게 또 다른 국가 공헌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 자부와 긍지를 갖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편, 국민들도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능동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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