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환경]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차

-최초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실태.

*유렵연합의 확언전략.

*미국과 중국의 동반전략

본문내용

중국이 자국이해득실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에 EK르면 중국은 단순한 개도국 지위에 머물기 보다 온실가스 산업에서 더큰 성장의 기회를 찾고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호주,노르웨이의 경우 유럽연합과 같이 적극적인 감축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교토 협상에서 자신들의 전략이 보다 유연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저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감축안을 내세우고 있어 기존의 1990년 대비 8% 감축안에 비해 훨씬 진보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의입장
개도국내에서 인도는 특정 수준의 감축의무 강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개도국 전체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K라서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CDM과 유사한 방식의 다양한 개도국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한다. 이에따라 각종 금융 지원외에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지만, 멕시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 받지 않은 OECD국가중 하나다. 교토의 정서가 만들어질 당시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봉착한 국가 위기상황이었기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2007년 기준 세계 9위이며,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최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대해 기준성장 시나리오 전망치대비 30% 감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4% 감축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제시하는 BAU대비 15%~30% 감축목표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1990년 대비 40%감축, 혹은 선진국들에 대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2005년 대비 15~30% 감축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저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이 집약도 기준으로 GDP단위당 50% 배출감축을 제안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감축안은 개도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목표가 다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너무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산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너무 낮은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경우 향후 국제 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협상 주도력을 발휘하지못하고 최종 협상 결과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받는 처지에 몰리게 될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협상 전략을 지나치게 개도국 감축안에 고정시키기 보다는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낮은 감축의무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등 유연한 방식의 의제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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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환경,   온실가스,   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