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 신용장

목차

1. 개요 --------------------------- 2

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 2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 3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 3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 4

사례5. SWIFT 신용장 ------------------ 5

2. 이 사건으로 인한 시사점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경 요청을 한다.
10) 44A : 선적할 항구의 표시
11) 44B : 도착항구의 표시
12) 45A : 제품의 상세한 명세로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면 즉시 조건 변경을 하여야 한다.
13) 46A : 수출상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이다.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상업송장 3통(triplicate)을 첨부하라는 의미로 상업송장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위와 같이 ‘signed\'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적어도 1통의 원본(original) 상업송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2통은 부본(copy)을 제시하여도 무방하며 3통 모두를 원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
서류의 제시통수 표기방법
통수
영문표기방법
통수
영문표기방법
2
DUPLICATE
6
SEXTUPLICATE
3
TRIPLICATE
7
SEPTUPLICATE
4
QUADRUPLICATE
8
OCTUPLICATE
5
QUINTUPLICATE
14) 47Aadditional conditions : 추가조건(특별조건)을 표시한 것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지 못한 여타의 조건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15) 71Bcharges : 수수료가 수익자측의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매입수수료와 양도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발행의뢰인의 부담으로 간주한다.
16) 49confirmation instructions : 수신은행(receiving bank)앞 확인에 대한 지시사항
* CONFIRM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함
* MAY ADD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허용함
* WITHOUT :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음
17) 78instructions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지급은행, 인수은행 또
는 매입은행을 위한 지시사항을 기술한다.
2. 이 사건으로 인한 시사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된다.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의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한 수출입을 하지 않으 므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반드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한다.
(나) 신용장에 기재되는 모든 조건들은 매매 계약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입업자는 수입승인이나 허가 사항에 관한 것은 수입승인 및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수입승인 및 허가의 내용대로 수입을 하여야 하므로, 신용장의 조건들은 수입허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신용장 조건은 명확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 간에 모순된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은행은 서류거래에 관한 전문가이지만, 매매계약 및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 니므로 물품의 명세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바)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매매계약의 내용을 참 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사) 기타 신용장의 발행방법, 신용장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누가 지급할 것 인지, 신용장의 확인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의 상세한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검토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http://www.kfb.or.kr/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자료실
신용장과 언페이드 , 두남출판사, 1995.01.01 , 홍종덕
신용장사례연구 , 삼영사, 1995.08.01 , 양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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