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체계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목차

1. 들어가며

2. 보험3개시설 기능구분의 명확화

3. 다양한 고령자의 주거등장에 따른 보험급부의 공평성 확보

4.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호예방의 충실

본문내용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없도록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그 대책의 검토를 추진할 것을 개호보험시설의 운영기준에 명시한 외에 개호현장용 지침의 작성 등), 개호서비스 평가의 검토 (이용자가 개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치매고령자 그룹홈에 있어서 서비스의 자기 평가항목의 참고예를 비치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전실의 개별실Connect Care의 추진 (2002년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정비에 따라 개별실, 연계케어를 기본), Care management의 질 향상(케어관리지도자의 양성 및 활동지원, 케어관리자 연수의 충실)과 같은 시책이 강구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법제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한 구조의 근거로 되는 규정은 없고 법제도의 운용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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