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를 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주택임대차,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