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Ⅲ.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Ⅳ.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본문내용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는 法的 安定性을 요구하는 形式的 法治國家原理를 넘어서서 실질적 正義까지 요구하는 實質的 法治國家原理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고전적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를 띤 것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正義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죄형정주의가 단순히 형법해석상의 원칙(법관구속)으로서만이 아니라 형사입법에 대한 제약원리(입법자구속)로서도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내지 파생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형법학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연혁,   죄형법정주의 사상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