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복지행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ⅱ. 구빈법의 변화

ⅲ. 19세기 사회개혁운동

ⅳ.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에게 독립적인 예산집행을 허용하는 등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어쨌든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베버리지의 이상은 오늘날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베버리지가 이상으로 제시했던 평등(平等)과 통합(統合)의 원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평등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보건서비스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동액의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것도 평등 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든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기본적으로 스며 있다고 하겠다.
통합의 원리에서 우선 체제상 각종 사회적 사고(노령, 질병, 불구, 실업, 사망, 분만 등)를 포괄하여 국민보험법이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 묶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등 분리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적용되도록 보편적 보장을 이루되 그것도 모든 국민을 단일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통합체제로 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일부제도들이 적용대상(피용자, 자영자 구분, 직종구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분립체제로 하여 제도의 내용이나 보험급여의 수준 등에 차등이 있을 수 있는 점과 다르다.
영국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실현하는데는 비교적 유리한 제도이나, 높은 수준의 정부재정부담과 통합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신축성과 자율성 부족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키워드

영국복지행정,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빈법의 변화,   베버리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