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法人格否認理論)

목차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法人格否認理論)

1. 개념
2. 적용범위와 유형
3. 적용요건(適用要件)
4. 이론적 근거
5. 적용효과

본문내용

음에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회사원소비대차의 경우) 그리고, ③ 사원의 지부지, 특성, 행위 등은 회사의 그것으로 본다(귀속실체파악의 경우). 그리하여 사원이 가옥의 명도를 약정하였으면 회사가 이를 약정한 것으로 보고 1인회사의 1인주주가 개인명의의 예금과 회사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온 경우에 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1인주주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1인주주는 은행에 대하여 위 인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소송법상의 효과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 실체법적으로 ‘회사=사원’, ‘자회사=모회사’로 취급되더라도 사원이 받은 판결의 효력(재판력과 집행력)이 회사에 미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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