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목차

1. 情報公開請求權者

2. 情報公開의 對象

3. 非公開對象 情報

4. 情報公開節次

5. 情報公開爭訟

6. 公共機關의 情報提供 努力義務

본문내용

행정심판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제19조 제3항).
2) 行政訴訟法上 保護手段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非公開要請權과 行政訴訟提起權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비공개요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訴訟參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6. 公共機關의 情報提供 努力義務
公共機關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努力하여야 한다(제21조).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場所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22조 제2항).

키워드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