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는 토론의 결과 또한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수렴을 하고 시책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의 경우에는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책을 내놓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다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정부는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점을 각 보육시설들과 그 문제에 직면한 이들의 의견들을 각각 들어서 종합해보고,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여 토론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올해 안에 0~2세 대상 무상보육은 중단될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기존에 실시하였던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 등 기존의 복지정책들 또한 그 기틀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합의점은 없다. 그저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절차의 수고를 겪게 되면서 우리는 더 나아진 정부 시책을 기대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제일 힘들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 국민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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