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

소개글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세>
ㆍ지원없음
<3~5세>
ㆍ시설 미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
보육료
ㆍ(대상)전계층 지원
- 부모 자부담 없음
ㆍ획일적 시간(12H) 지원
ㆍ기본보육료(시설에 지급)
ㆍ(대상)전계층 지원
- 단, 부모 자부담 있음(상위30%),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그 금액만큼 자부담 발생
ㆍ이원화된 시간 지원
- 종일제(맞벌이 등)와 반일제(전업 주부 등)로 구분하여 지원시간 차등 지원
ㆍ양육보조금(부모에게 지급)
- 양육보조금으로 대체되어 부모에게 지급
일시보육
ㆍ지원없음
ㆍ서비스 신설(시설 미이용시 지원)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2013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 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중앙ㆍ지방간 재원의 적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2012

키워드

2013년 보육제도,   무상보육,   2013년 무상보육,   2012과 2013년 무상보육 비교,   비교,   달라지는 점,   개편 내용,   보육제도